2013년 4월 22일 월요일

생탁과 동남생탁주 상표권분쟁에 대하여

생탁과 동남생탁주 상표권분쟁에 대하여
생탁과 동남생탁주 상표권분쟁에 대하여.pptx


목차
I 상표권의 개념
II 상표권 분쟁사례
III 시사점
IV 결론


본문
“ ‘생탁주’ 부분은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등록상표와 유사 하다.”

“ ‘생탁주’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생탁’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

“확인대상 표장인 ‘생탁주’는
등록상표인 ‘생탁 ’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생탁’ 브랜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동남 생탁주’의 경우 기존의 생탁의 이미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부합한 법정 검토와 판결이 다시 한번 요구됨.



본문내용
시사점 결론
평가
방법
기업이 특정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로 획득가능한 미래 정할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로 상표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음
개념
특정 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존속
기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갱신추원이 있는 경우, 거절사정되지 않는 한 10년씩 연장가능

생탁 vs 동남 생탁주
상표권의 개념 상표권 분쟁사례 시사점 결론

“ ‘생탁주’ 부분은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등록상표와 유사 하다.”
상표권의 개념 상표권 분쟁사례 시사점 결론

“ ‘생탁주’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생탁’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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