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pptx 목차 서울대 법인화 진행상황 서울대 법인화 주요 내용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1. 재정적 측면 1-(1) 재정적 측면 1-(2) 재정적 측면 1-(3) 재정적 측면 2. 경쟁 구도 과열 (1) 대학 서열화의 심화 (2) 학과 간 격차 심화. 3. 기초학문 고사 3-(1) 경남대 사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4. 대학의 자율성 문제 4-(1) 대학의 자율성이란? 4-(2)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 비교 4-(3) 이사회 구성의 의미 4-(4) 협치, 공치를 실현할 장치 부재 5. 교직원 신분 변경과 관련한 문제 5-(1) 교직원 신분 변경과 관련한 문제 Review 국립대 법인화, 그 이면에는? 본문 수익사업의 영향력 현재 서울대 예산 약 1조원 중, 정부지원: 약 25% → 나머지 75%를 자체 충당 이미 법인화 된 대학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 활용하여 재정 확보중인 상태 → ‘재정 개선’을 위한 법인화 주장은 무의미 등록금 인상 가능성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2011년도 예산안, 대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예산 대폭 삭감 ex) 학자금 대출 제도 이자대납 예산 (3천15억원→ 1천117억원) /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연내 미지급 확정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도내년 2학기부터 폐지 교육불평등 심화문제와도 연결 (2) 학과 간 격차 심화. 이미 전체 대학의 80% 이상인 사립대학에서 자신의 생존 위한 개성화∙특성화 정책 마련 법인화로 인하여 연구∙교육 마저 응용학문∙실용학문 중심으로의 개편될 위기 기초 학문과 기초 과학기술의 위기. → 학과의 위기와 직결 *cf. 경남대 사례 우수한 학생의 학과 편중 현상: 전문직 관련 학과와 응용∙실용학문 관련 학과 선호 본문내용 이하 공대위) 발족 2010년 12월 8일, 여당 단독 강행으로 서울대 법인화 법안 통과 법안 공표 후 1년이 경과되는 2012년부터 서울대 재단법인으로 전환됨 서울대 법인화 주요 내용 현재 법인화 이후 국립 서울대학교 지위 법인 서울대학교 직선제 총장선출방식 간선제 평의원회 최고의결기구 이사회 국가 지원 재정적 지원 -총액으로 국가에서 지원 (법인 설립 당시 예산+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반영) 국가가 관리 재무회계 -법인회계 설치 -서울대 관리 하의 국공유 재산은 무상으로 양도 공무원 교직원 법인 교직원 법인화 취지: 대학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촉구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1. 재정적 측면의 문제 2. 경쟁 구도 과열의 문제 3. 기초학문 고사의 문제 4. 대학의 자율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