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주요내용,인정사실,판결이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종결 분석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주요내용,인정사실,판결이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종결 분석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hwp 목차 Ⅰ. 개요 Ⅱ.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Ⅲ.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 1. 주문 2. 청구 취지 3. 항소 취지 4. 이유 Ⅳ.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 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판결이유 1.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성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2.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문제점 Ⅶ.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종결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현대사회에 이르러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성희롱의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으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도 나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근로현장에서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at workplace)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원래 근로현장내에서 문제로 대두되어 근로현장 내에서 지휘명령권이나 인사권을 가진 강자가 약자인 근로자를 ‘성(sex)’을 이유로 하여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이자 여성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성희롱은 단순히 성(sex)의 문제가 아닌 권력(power)의 문제이며 그에 따른 불평등(inequality)의 문제이므로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희롱이 헌법상 보장된 여성의(나아가서는 남성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어떠한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 위법성을 띠게 되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성희롱이 헌법상 보장된 여러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사법상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현행의 법체계 하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현행의 법체계가 직장 내에 상존하는 성희롱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면 입법론 내지 제도론으로 어떤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미국의 법체계와 제도,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성희롱의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그것이 주로 근로현장에서 발생하고 문제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근로의 권리, 즉 남성과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고용과 근로를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민 본문내용 건의 종결 분석 Ⅰ. 개요 Ⅱ.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Ⅲ.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 1. 주문 2. 청구 취지 3. 항소 취지 4. 이유 Ⅳ.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 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판결이유 1.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성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다39533) 4) 서울고법(1999.6.25 선고, 98나12180) 2.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 참고문헌 백태승(2003), 민법총칙, 법문사 75면 손희권, 1심, 2심, 대법원 판례 성희롱 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이영란, 성희롱의 법적조명 천대윤, 성희롱정책 - 이론과 실제(Sexual harass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