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매매 특별법에관한 찬성과반대의견비교분석

여성학 성매매 특별법에관한 찬성과반대의견비교분석

성매매 논란.ppt

목차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에 대한 입장 성매매 방지법과 윤방법과의 비교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견해 성매매를 금지하자는 견해 생각해 볼 문제 본문 3. 합법적규제주의: 규제주의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 내지는 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 매매는 자유 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 착취하는 자나 호객행위, 가시적 방법에 의한 성 매매 행위는 금지하는 주의.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4. 급진적 여성주의: 선택적 비범죄화 입법, 성매매 조장/알선행위를 처벌, 성매매 쌍방 중 성구매자만 처벌한다. 성매매를 성판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므로 자발성의 외양을 띤 성매매하 할지라도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스웨덴) 본문내용 문제 5 성매매의 정의 윤락: ‘윤리적으로 타락한’-성매매 여성들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라 부르는 것, 성매매를 매개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은폐 매매춘: 성을 봄에 비유하여 성욕을 새 생명이 돋아나듯 자연적인 것이어서 참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포장할 위험성 내포 성매매: 성을 사고 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을 명확히 하는 올바른 표현 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 1. 금지주의: 성 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며, 포주 등 성 매매 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 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 (한국, 태국, 필리핀, 헝가리, 쿠바, 스리랑카, 미국 뉴욕 주, 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