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향
II. 본론
1. 순환출자의 개념과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1) 순환출자의 개념
(2)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2.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논의
(1) 순환출자규제 찬성 논의
(2) 순환출자규제 반대 논의
(3) 순환출자 규제방안
3. 의결권 제한범위에 관한 연구
(1) 의결권 제한에 대한 분석
(2) 의결권에 대한 적정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3) 적정 의결권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소결
III. 결론
본문
대기업 정책변화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올해 말 치러질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의 최대화두인 경제민주화 논의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기업집단에 대한 순환출자규제 적용여부는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같이하고, 앞 다투어 규제방안을 제시하는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순환출자는 기업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을 야기하며 지배주주인 재벌기업 총수의 지배력 확대 문제와 기업의 자본건전성 문제, 일감몰아주기 등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그리고 지배구조 내 다른 계열사의 동반부실화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낳는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환출자에 극단적 규제를 가할 경우 기업의 반발은 물론이고 투자위축이나 최대주주의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세계경기침체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경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본문내용
과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1) 순환출자의 개념
(2) 한국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2.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논의
(1) 순환출자규제 찬성 논의
(2) 순환출자규제 반대 논의
(3) 순환출자 규제방안
3. 의결권 제한범위에 관한 연구
(1) 의결권 제한에 대한 분석
(2) 의결권에 대한 적정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3) 적정 의결권 제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소결
III. 결론
<요약>
본 논문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규제 시 문제되는 의결권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 의결권제한 범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대선을 앞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에 의한 대기업 정책변화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순환출자규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참고문헌
경제개혁연대, 『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재벌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2012
김동환, 『순환출자규제와 관련된 몇 가지 법경제학적 논점』, 한국금융연구원, 2005
김동환,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금융포커스, 2005
김우찬,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그 금지방안』, 고려대학교, 2012
김준섭, 『지주회사』, 이트레이드증권, 2012
김진방, 『3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측정과 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2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2012(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12(개정)
박종국 외 2명, 『지주회사 전환과 회계투명성』, 대한경영학회지, 2011
윤순석 외 2명, 『총수존재여부, 순환출자 및 계열금융기관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008
이훈, 『순환출자, 변화의 중심에 서다』, 한국투자증권, 2012
임영재 전성인,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시장규율과 감독규율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9
전삼현,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06
최정욱 채이배,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해소 지분가치』, 경제개혁연구소, 2012
하고 싶은 말
파이낸셜 타임즈 텀페이퍼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결권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