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무의결권주식-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

졸업회사법 무의결권주식-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 [졸업][회사법] 무의결권주식-무의결권과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중심으로.doc 목차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2. 효용 3. 무의결권주식의 근거 4. 의결권 5. 의결권의 수 6. 의결권의 행사 II. 의결권행사의 제한 1. 의결권이 없는 주식 2. 자기주식 3. 상호보유주식 4.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5. 감사선임의 경우 6. 무기명주식의 공탁 7. 특별법에 의한 제한 8. 의결권구속계약 9. 전환주식의 전환 III. 사례분석-SK㈜ IV. 맺음말 본문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니라 이익배당을 받는 점에서 사채와 구별된다. 2. 효용 무의결권주식은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적합하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1 경영권보호 무의결권주식의 가장 큰 경제적 기능은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 있다.회사는 기존주주의 의결권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채발행을 생각할 수 있으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본문내용 5. 의결권의 수 6. 의결권의 행사 II. 의결권행사의 제한 1. 의결권이 없는 주식 2. 자기주식 3. 상호보유주식 4.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5. 감사선임의 경우 6. 무기명주식의 공탁 7. 특별법에 의한 제한 8. 의결권구속계약 9. 전환주식의 전환 III. 사례분석-SK㈜ IV. 맺음말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니라 이익배당을 받는 점에서 사채와 구별된다. 2. 효용 무의결권주식은 회사의 경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