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비급여진료비 문제점과 해결방안

의료복지 비급여진료비 문제점과 해결방안 [의료복지] 비급여진료비 문제점과 해결방안.hwp 목차 1. 문제제기- 의료보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2. 용어정리 - 의료보험 - 보험급여와 보험비급여 3.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 -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큰 비중 - 비급여 진료비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피해사례 - 불합리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의 차이 -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낮은 인식 4. 임의 비급여로 인한 문제 5. 정부와 의료기관간의 대립 6. 결론 본문 1. 문제제기- 의료보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비급여 고지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4.2%(421명)가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했다. 알고 있더라도 실제 활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5.4%(27명)에 불과해 ‘비급여 고지제도’가 의료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불해야 하는 총 진료비용(34.6%, 346명), 발생된 진료비용에서 급여나 비급여 적용 유무 및 범위( 25.7%, 257명), 진단받은 질환에 따른 진료비용 (22.0%, 220명),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17.7%, 177명)의 순이었다. 이상적인 진료비용 정보 제공의 형태로는 상담직원을 통한 정보 제공(34.4%, 172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상세진료비내역서나 진료영수증(30.6%, 153명), 원무(수납)직원(15.6%, 78명), 홈페이지나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책자(10.4%, 52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비급여 고지제도는 홈페이지와 병원내 게시물(인쇄물, 모니터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궁금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본문내용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과 실태 -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큰 비중 - 비급여 진료비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피해사례 - 불합리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의 차이 -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낮은 인식 4. 임의 비급여로 인한 문제 5. 정부와 의료기관간의 대립 6. 결론 1. 문제제기- 의료보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비급여 고지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