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사례 5번 요약 및 문제점
2.본론. 1) 기업 사례
2) 학교 사례
3) 공기업
사례
4) 기타 사례
3.결론. 사례 토론 및 해결 방안
본문
• 회사의 업무내용,
개인 메일 계정으로 발송 시, 보안 팀에 전달
• 직장 감시 시스템의 발전 ( 실시간 출입카드 내역 점검
및 동선 추적 등)
- 사례: HP(휴렛팩커드)의 E-mail, 전화 기록 등 불법 조사 의혹
• 직장인 1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 ‘프라이버시
불감증’
•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사내 보안실태’를 설문 조사 결과,
- 대기업의60%,
공기업의 30%가 사원들의 e-mail 검색
• 회사 감시망, ‘사내보안’ 차원을 넘어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종합하는
‘직장감시’ 시스템으로의 발전
- 이에 따른 사원들의 사생활 노출과 회사 측의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 명분 아래 문제 제기 자체
불가능
• 기술적으로 회사용 E-mail vs 개인 E-mail 구분 무의미
- 근로자 업무 시, PC에
웹사이트 방문 내역과 사용 프로그램 등의 모든 행적을 파악 할 수 있음
1-3. 법정 조항에 근거한
문제점
•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 근로자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에 대해 사측의 통지를 받을 권리를 지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인터넷 검열 처벌 규정
- 당사자 동의 존재 시 처벌 면제 가능한 프라이버시 권의 제한적 보호
vs 대등한 당사자 간 관계가 아니므로 무효 주장 제기.
( 이는 회사 측 요청 거부 경우, 입사 불가능하거나 인사 상의
불이익 발생 가능)
본문내용
1-1. 사례요약
<회사가 널 감시하고 있다.>
회사의
업무내용, 개인 메일 계정으로 발송 시, 보안 팀에 전달
직장 감시 시스템의 발전 ( 실시간 출입카드 내역 점검 및 동선 추적
등)
- 사례: HP(휴렛팩커드)의 E-mail, 전화 기록 등 불법 조사 의혹
직장인 1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
‘프라이버시 불감증’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사내 보안실태’를 설문 조사 결과,
- 대기업의60%, 공기업의 30%가 사원들의
e-mail 검색
1-2. 문제점 도출
<회사가 널 감시하고 있다.>
회사 감시망, ‘사내보안’ 차원을 넘어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종합하는 ‘직장감시’ 시스템으로의 발전
- 이에 따른 사원들의 사생활 노출과 회사 측의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 명분
아래 문제 제기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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