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갑판운송 판례 분석

국제운송론 갑판운송 판례 분석 [국제운송론] 갑판운송 판례 분석.pptx 목차 1.사건소개 2.국제 보험론 발표 본문 원고: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종합무역을 하는 법인 피고1: 복합운송 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하는 덕성주식회사 피고2: 외항해상운송사업 등을 하는 찐따라이 주식회사 피고 따라이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 따라이주식회사가 피고 덕성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갑판적 화물 운송을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화물 일부를 갑판적 운송한것이다. 피고 따라이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피고 따라이주식회사가 피고 덕성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갑판적 화물 운송을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화물 일부를 갑판적 운송한것이다. 본문내용 국제 보험론 발표 사건 소개 원고 (수출업자) 피고1 덕성 주식회사 일본 가와이 (수입업자) 피고2 찐따라이 주식회사 실린더 헤드라인 캔트리 로더 수출계약체결 (449,000,000엔) ② 운송 의뢰 (17,651,118원 지급) ③ 부산 → 일본 나고야 해상운송계약 체결 4월 1일 부산항에서 선적 ② 4월 6일 나고야 도착 ③ 4월 14일 가와이 인도 ⑤4월 14일~18일 포장 해체 작업실시 ⑥포장 해체 작업 도중 ⑦ 컨테이너 7개중 4대 화물에서 녹손, 부식손 발생 ⑧4월 22일 가와이창고에서 다케오 미나미 가 검사 실시 난 다케오 미나미. 발견 된 녹손 부식손은 컨테이너 4대 갑판적 운송 중 해수 노출로 발생한 것이네. ⑨ 6월 7일 가와이창고에서 한리손해사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