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공립대 법인화 논의 추이와 역사적 맥락 2.외국 국 ∙공립대학의
법인화 사례 검토 및 비교 3.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의견 – 내용적 측면 4.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의견
– 절차적 측면 5.서울대학교 법인화 찬성측 의견 및 반론
본문 노무현 정부, 우선 선별적
법인화 시도 서울대, 다시 적극적 태도 서울대, 08년 9월 법인화 추진위원회 구성 09년 12월 법인화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10년 12월 국회에서 날치기식 통과 11년 5월 30일, 비상총회 성사 및 본부 점거 결의
<전반적인
기획의 부적절성> 법인화는 본래 목적인 자율성의 확대∙강화에 적합하게 기획되고 있는가?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법인의 형태: 국외 여러 대학을 부분적으로 벤치마킹 → 법인의 정체는?
2010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박희태
의장은 당일 오전 11시까지로 법인화법의 심사기일 지정.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직권 상정하여
통과.
본문내용 내용적 측면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의견절차적 측면 서울대학교 법인화 찬성측 의견
및 반론
국공립대 법인화 논의 추이와 역사적 맥락
1. 추이 및 맥락4. 절차적 측면 전두환 정부 때 처음
공론화 민주화 일환으로 대학 내에서부터 추진 2. 외국 사례 검토 5. 찬성 의견 및 반론 3. 내용적
측면
1. 추이 및 맥락4. 절차적 측면 1990년대, 경쟁과 성장의 논리 강조 김영삼 정부, 모든 국립대 민영화
시도 서울대, 유보적 태도로 돌아섬 2. 외국 사례 검토 5. 찬성 의견 및 반론 3. 내용적 측면
1. 추이
및 맥락4. 절차적 측면 노무현 정부, 우선 선별적 법인화 시도 서울대, 다시 적극적 태도 2. 외국 사례 검토 5.
찬성 의견 및 반론 3. 내용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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