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정의란? 2. 한국의 환경정의 사례 1) 에너지 빈곤층 2) 이천공장 사건 3) 삼성전자 노동자 4) 외국인 노동자 5) 미군기지 고엽제 사건 3. 세대간 환경정의 4. 생물종 간 환경정의 5. 토론거리
본문 2005년 즈음부터 J기업 공장을 끼고 흐르는 마을 하천 초지천 양쪽 가구의 주민들이 연달아 병을 얻음.
그 대부분은 공장 주변에서 살거나 농사를 짓고 있었음
J 공장은 비스페놀과 에틸벤젠, 산화규소 등을 사용하여 시멘트 방수제와 방수도료 등을 생산. 2004년 공장 증설.
삼성전자 노동환경정의 대응단체 반올림의 인터뷰(정애영 씨) ㅇ 노후된 설비로 인한 업무 과중 ㅇ 수동 작업 존재, 높은 작업 강도, 위험성 But, 상대성 평가 인사 고과제도 때문에 안전수칙이나 안전교육 준수 부재 ㅇ 직접적인 유해가스 노출 뿐 아니라 작업공정 중 간접적으로 대기에 속한 유해가스 중독 가능성
그러나 삼성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1. 여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근로자가 장기간 벤젠에 따른 암 발생으로 사망
2. 외국인 노동자들의 납 중독위험이 일반노동자보다 10배 더 높다
3. 노말핵산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앉은뱅이 사건
본문내용 노동자 5) 미군기지 고엽제 사건 3. 세대간 환경정의 4. 생물종 간 환경정의 5. 토론거리 *
* 환경정의란?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어려움 - 통일된 정의가 없었다. - 미국 환경보호청: 프로그램별로 다른 정의, 시기에 따라 다른 공식적 정의 기존 사회정의론 의 한계 -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문제로만 인식 인간을 넘어 자연까지 고려하는 정의개념 *
* 환경정의란? 환경정의의 구분 1. 한 국가내 사회집단간의 정의 2.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의 3.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정의 4. 생물종간의 정의(인간 vs 자연) *
* 환경정의란? 환경정의 운동의 난제 1. 구조적 문제로의 인식의 어려움 2. 전문가 집단 간의 성향 차이 3. 시장적 방법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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