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노동자 복지 차별 사례 분석

소외 노동자 복지 차별 사례 분석 소외 노동자 복지 차별 사례 분석.pptx 목차 1. 노동복지란? 2. 노동자 복지 차별 (사례 분석 및 원인 파악)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3. 노동자 복지 차별 대안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소외 노동자 4. Q&A 본문 1. 노동 복지란 -노동 복지란 무엇인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모든 것” “생활불안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과 근로복지, 소득과 재산형성 등 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객관적, 주관적 편익” 소외 노동자들이 보장 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 최저 임금 보장, 과도한 노동 착취와 사용자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기본적 근로 조건 개선, 차별 대우 금지 등 사례1 1. 재중 동포출신의 산업연수생인 40대 남성은 “차별도 있고, 나중에 조장을 맡은 한국 사람이 아파서 조장 일을 대신 맡아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직책수당도 전혀 없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근수당도 한국 사람은 6만원인데, 나는 4만원 받았고, 후에 내가 6만원으로 올랐고 한국 사람도 같이 올라갔지. 그런 건 우리도 인정해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연수생이라고 페인트 칠 시키면서 연수생 월급만 딱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페인트칠이 몸에도 많이 해로운 일이니까. 잔업은 기본급의 1.5배, 밤 10 이후 새벽 4시까지는 야근 수당으로 기본급의 두 배 주는데. 기본급이 작으니까 한국 사람과의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고.”라고 말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초과 근무, 열악한 노동 환경 조건 사례1 2. 부산의 한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K 씨는 지난해 12월 사장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 사장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식사 중인 K씨에게 접시를 집어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장은 나무 방망이로 K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마구 때렸다. 사장은 K 씨를 공장 탈의실에 밀어 넣고는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다. 도망치듯 경찰서로 찾아간 K 씨는 저는 열심히 일하기만 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한국 사람만 보면 무서워요라고 진술서에 썼다. 임금차별, 노동 착취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 제천씨(39, 지적장애 1급)가 생활했던 곳은 중증장애인 37명이 생활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이 연 5억 정도 지원되는 복지법인 시설이다. 하지만 남제천씨는 이 시설의 농장에서 8년째 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해야 했다. 주로 산 중턱에 위치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지내며 벌목과 산나물을 재배해왔으며 주민들에 따르면 궂은일도 마다 않고 힘들게 일해 왔다고 한다. 또한 노동 중에 상처가 생겨도 치료를 해주지 않았으며, 잦은 구타를 했고, 임금은 지불되지 않았으며, 휴일 없이 강제 노동을 당했다. 현대판 노예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하고도 전혀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은 물론, 제천씨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모두 김씨(전직 고위공무원이자 현직 대기업 임원)가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 김씨의 지시에 따라 노동에 동원됐던 장애인이 제천씨 외에도 더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고 제천씨에 대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후 장애인 원생을 친척의 농장으로 보내 일을 시키고,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청구하는 등의 비리문제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본 결과, 감독권한이 있는 청원군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후 청원군에서 지도점검을 나갔다고 한다.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 시설 측이 수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을 회수했다고 하는 금액이 2백만 원에 지나지 않았고, 시설장도 청원군에서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사퇴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는 이 시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청원군 관계자 얘기였는데, 잊혀지고,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게 청원군 사회복지 담당자 얘기였다. 이렇게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비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 비리가 되풀이 되고 있고, 결국 피해는 갈 곳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과도한 노동착취, 폭력, 사후적인 처벌 미비, 소외 노동자 구조 활동 부족, 사전 예방 활동인 국가 단속 미비 등 본문내용 동자 장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2/10 일반사회교육과 3. 노동자 복지 차별 대안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소외 노동자 4. Q&A 1. 노동 복지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모든 것” “생활불안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과 근로복지, 소득과 재산형성 등 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객관적, 주관적 편익” 노동 복지란 무엇인가 3/10 1. 노동 복지란 노동 복지란 무엇인가 4/10 소외 노동자들이 보장 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 최저 임금 보장, 과도한 노동 착취와 사용자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기본적 근로 조건 개선, 차별 대우 금지 등 초 참고문헌 부산일보, 『이주노동자 서러운 한국살이 여전』, 박태우, 2012. 2. 1 매일노동뉴스,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여전히 열악』, 구은회, 2011. 8. 17. 이 데일리NEWS, 『여성에게는 혹독한 고용시장』 2012. 05. 05 시민일보, 『여성 생리ㆍ출산휴가제 위반 사업장 증가 추세』 2012. 04. 02 아시아 투데이, 『근로자의 날도 차별받는 노동자들』 2012. 05. 0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0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2003 문상민, 『장애인 사회 운동 연구』 좌혜경, 『장애인 노동, 노동이다 아니다(1) -장애인 노동실태, 어디까지 왔나』 2006. 5 나운환, 류정진, 김동주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 차별 실태 연구』 노동부,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2006. 11 박자경, 『장애인차별 외국인 사례 검토』 2009 최흥수, 『장애인 노동 그 현황과 과제』 차종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 박내영,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방향”』 1982 노동부 『근로복지세미나 결과보고서』 문설희 『한국여성노동자운동, 그 길 찾기 ②: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마주침의 공간에서 여성노동권 쟁취투쟁은 가능하다.』 송명희 『산전후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2 김엘림 『여성노동관계법의 정비방향』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SBS ‘긴급출동 SOS 24’, 『‘사라진 제천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