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3일 수요일

핵 안보와 한국외교안보의 방향

핵 안보와 한국외교안보의 방향
핵 안보와 한국외교안보의 방향.ppt


목차
1.핵 안보 중요성의 대두

2.핵 안보의 개념

3.핵 안보 관련기구와 역할

4.한국의 핵 안보

5.한국외교안보의 방향제시


본문

1960년대 말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각,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핵 안보의 목표

1990년대 초 : 소련붕괴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문제가 대두. 핵 물질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 안보의 목표

2001년 9․11테러 이후 핵 테러 대응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증가
오바마의 핵 없는 세상
“핵안보정상회의” 제안

핵 안보(nuclear security) :
비 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물질, 여타 방사성물질, 핵물질 관련 시설 및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악의적 행위를 예방(prevent)하고, 탐지(detect)하고, 그에 대응(respond)하는 조치”

핵 안보(Nuclear Security),
핵 안전(nuclear safety),
핵 안전조치(nuclear safeguards)


:국제원자력기구.
1957년 7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주요활동내용 - 전세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각종 물자 서비스 설비제공, 과학기술 정보교환, 핵의 군사적 사용금지와 그 확산방지 등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무기확산금지조약
: IAEA의 사찰은 국제 핵확산 방지체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며 실질적인 기여.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적,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함.
IAEA의 안전조치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

NPT의 목적:
1) 핵무기의 비확산(수평적 확산 방지)
2) 핵군축(수직적 확산 억제)
3)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수평적 확산: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개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 보유국이 되는 것
-수직적 확산: 핵 보유국 내에서의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포함하는 것

NPT의 의의

1) NPT가입국은 190여 개국에 이름 : 세계적인 핵 비확산 조약

2) 다른 조약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님

3) 조약 발효 후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전무

4) NPT이후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활발

5)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핵군축협정의 체결과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2009년 4월 5일 오바마 대통령
프라하 연설시 핵안보 관련 언급사항
- 핵테러리즘을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most immediate and extreme threat)으로 지목- 향후 4년 이내에 전세계의 취약한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secure)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2010년중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계획 발표








본문내용


핵 안보 중요성의 대두
1960년대 말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각,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핵 안보의 목표
1990년대 초 : 소련붕괴에 따라 구 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문제가 대두. 핵 물질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 안보의 목표
2001년 911테러 이후 핵 테러 대응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증가
오바마의 핵 없는 세상
“핵안보정상회의” 제안
핵무기 보유국 현황은 그냥 사진자료 로 넣어써요~
*

핵 안보의 개념
핵 안보(nuclear security) :
비 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물질,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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