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와경제4D) 북한경제의 현황과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논의(A+완성)

북한사회와경제4D) 북한경제의 현황과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논의(A+완성) 북한사회와경제4D) 북한경제의 현황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hwp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경제의 특징    1) 사회주의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북한경제체계의 현황    1) 농업체계    2) 공업체계    3) 상업유통체계       ① 상업과 유통       ② 가격       ③ 분배관리   3.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1) 자력갱생    2) 중공업 우선정책    3) 대내적 경제지향정책 Ⅲ.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1.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등장배경    1)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통한 실리주의 도입    2) 계획경제시스템의 재건   2.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1) 주요 내용    2) 실천 방법       ① 비공식자원의 공식화       ② 공식부문의 생산성 제고   3.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조치    1)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설치    2) 종합시장정책으로의 전환    3) 시장 역할의 인식 변화   4.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의 평가와 전망    1) 성과    2) 부작용    3) 향후 전망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 Ⅰ. 서론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실패로 끝난 뒤 북한은 향후2~3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농업, 경공업, 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경제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전략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4~1997년은 대규모 아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듯 북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기로 기록되었다. 이어 1997년 말 김정일 체제의 공식 개막과 함께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닦도록 전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1990년부터 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경제의 GDP는 무려 30%나 감소했다. 국가 경제 규모가 9년 전의 70%수준으로 쭈글어 들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 재정이다. 예산 규모는 1990년대 초에는 조금씩 늘어나다 1995년부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1994년 예산의 절반 규모로 급락했고 이후에도 그다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소유에 절반 규모로 급락했고 이후에도 그다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정의 위축은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북한경제는 1999년부터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2003년까지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 데다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 집권으로의 변경의 흐름을 통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시장주의의 형성과 실리주의를 취하겠다는 경제정책이 한몫 했던 것이다. 하지만 7.1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긍정적 영향보다 북한 환경 및 자본문제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더 컸던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 살펴보기 전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 현황에 대해 체제에서부터 경제정책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김정일 정권 변화로 인한 7.1정책에 대해 논해보고 7.1정책 시행 후 사후조치와 2000년대 후반에서 나타난 7.1정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순차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경제의 특징 1) 사회주의 소유제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는 사회주의 소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소유 제도를 북한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로 개념화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92)』에 의하면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4월에 공포한『토지법』제9조에서도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조에서도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본문내용 획경제체제 2. 북한경제체계의 현황 1) 농업체계 2) 공업체계 3) 상업유통체계 ① 상업과 유통 ② 가격 ③ 분배관리 3.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1) 자력갱생 2) 중공업 우선정책 3) 대내적 경제지향정책 Ⅲ.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1.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등장배경 1)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통한 실리주의 도입 2) 계획경제시스템의 재건 2.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 1) 주요 내용 2) 실천 방법 ① 비공식자원의 공식화 ② 공식부문의 생산성 제고 3.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후속조치 1)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설치 2) 종합시장정책으로의 전환 3) 시장 역할의 인식 변화 4. 북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의 평가와 전망 1) 성과 2) 부작용 3) 향후 전 참고문헌 1. 박재규 저(2007), 북한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 통일교육원 저(2003),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편저 3. 민화협정책위원회 저(2003),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오름 4. 심익섭 외 공저(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5. 서동익 저(1995),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하고 싶은 말 북한사회와경제4D) 북한경제의 현황과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논의에 대한 참조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미리보기 및 목차의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고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