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6일 화요일

보험론 피보험이익에 관한 A+받은 레포트

보험론 피보험이익에 관한 A+받은 레포트
보험론 피보험이익.hwp


목차
Ⅰ. 피보험이익의 개념

1. 서설
2. 개념
3. 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4. 피보험이익의 지위

Ⅱ. 피보험이익의 요건

1. 적법성
2. 경제성
3. 확정가능성

Ⅲ. 피보험이익의 관념의 효용

1. 보험자의 책임범위 확정기능
2. 보험금 산정의 기초기능
3. 인위적 위험초래의 방지기능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의 구별기능

Ⅳ. 피보험이익개념의 확장

1. 서설
2.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
3. 인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


본문
Ⅰ. 피보험이익의 개념

1. 서설

피보험이익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이익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설명된다.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을 도박 등과 구별하는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보험계약법상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보험이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보험보호를 하여야 할 경제적인 이익 유무의 문제와 연관시켜 보는 것이 옳은 바,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손해보험 뿐 아니라 인보험에 대하여 확장시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본문내용
, 113면,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와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 양승규, 보험법, 163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 채이식, 상법강의(하), 565면,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 손주찬, 상법(하), 565면,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을 도박

참고문헌
정찬형, 상법강의(下),박영사
정동윤, 상법(下), 법문사, 2003
채이식, 상법Ⅳ, 박영사, 2001
김정호, 상법강의(下), 법문사
양승규, 보험법의 법리, 삼지원, 2000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고택근, 피보험이익의 개념확장, 1997, 상사법연구 제16권 제 2호
고택근,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1996,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