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상수도 민영화

재무행정 상수도 민영화 [재무행정] 상수도 민영화.pptx 목차 1.상수도 개념 및 구분 2.상수도 민영화 추진 배경 및 과정 3.상수도 민영화 방식 4.민간위탁 현황 5.정부측 입장과 반대측 입장 6.해외사례 7.공공재 vs 경제재 8.결론 및 대안 제시 본문 상수도란 상수도 음료용수생활용수, 공공용산업용으로 소모되는 물을 수도관을 통해 공공적으로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 상수도서비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설치하고 그 관리의 적정과 합리 화를 통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시민에게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서비스 상수도 민영화 추진 배경 사회적 배경 - 1990년대 전 세계적인 민영화 바람 - IMF 이후 실시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구조적 배경 - 재정상의 부담 완화 - 서비스 질 향상 본문내용 안 제시 상수도란 상수도 음료용수생활용수, 공공용산업용으로 소모되는 물을 수도관을 통해 공공적으로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 상수도서비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설치하고 그 관리의 적정과 합리 화를 통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시민에게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서비스 상수도 민영화 추진 배경 사회적 배경 - 1990년대 전 세계적인 민영화 바람 - IMF 이후 실시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구조적 배경 - 재정상의 부담 완화 - 서비스 질 향상 상수도 구분 상수도 민영화 추진 과정 연도 내용 2001년 수도법의 개정과 함께 환경부가 [상수도 민영화 추진계획]이라는 민영화계획을 발표 2003년 1월 논산시가 최초로 수자원 공사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 2008년 1월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