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2 무역법규 공통>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방통대 2013-2 무역법규 공통>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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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 무역학과 4학년 무역법규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수출입공고 와 통합 공고 비교 1. 정 의 2. 통합공고의 목 적 3. 수출입 통합 공고의 표시방법 4. 품목 분류 [2] 통합공고 상에 용어의 설명 [3] 품목별 수출입 요령 [4] 별도 규정 품목 [5]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와 확인서의 유효기간 1.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 2.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3.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 [6] 요건면제물품의 수출입·통관 및 사후관리 1.요건면제 2.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 3.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 4.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사유 5.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확인 신청 6.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기관 7.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 8.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9. 사후관리의 면제 [1] 수출입공고 와 통합 공고 비교 1. 정 의 1) 수출입공고란 1조에 나와있듯이 대외 무역법상 통상 산업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품목의 물품을 어떤방식에 의하여 수출입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일반 무역업자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Negative List System 원칙은 자유 예외는 승인) 를 말한다. 과거 무역 거래법상의 수출입기별공고를 대체한 것으로서 실시 시간의 제한이 없이 수시로 변경된다. 통합공고와의 관계는 이 고시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통합공고란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법령 및 품목,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모두 통합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고시를 말한다. 이것 역시 기업이나 일반 무역업자들의 편의성과 효율 성을 고려하여 수시로 바뀌는 고시들을 일괄 적으로 열람할수있게 만든것이다. 수출입공고와의 관계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등과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어느 한가지만 승인 된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