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 정책

담배규제 정책

담배규제 정책.ppt

목차 1.Tobacco Industry 2.Tobacco War – 정부, 금연운동단체Vs.Tobacco Industry Tobacco War – 집단소송과 주정부의 소송, 치열한 법적 공방 3.Tobacco Industry의 대응방안 4.죄악산업(Sin Industry) : 양날의 칼 5.최근 미국의 담배회사 소송 현황 6.현대의 담배산업 7.이론 적용 8.Build coalitions - TIRC 9.Tobacco Industry 10. 타기업사례 - 강원랜드 11.강원랜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12.강원랜드 대응방안 13.강원랜드 사업 다각화 14.미국담배산업과 강원랜드 – 공통점  15.conclusion                        본문 Win-Win Strategy Win-Lose Strategy 1. Define the conflict as mutual problem. 2. Pursue joint outcomes. 3. Find creative agreements that satisfy both groups. 4. Be open, honest, and accurate in communicating the group’s needs, goals, and proposals. 5. Avoid threats(to reduce the other’s defensiveness). 6. Communicate flexibility of position.1. Define the problem as a win-lose situation 2. Pursue own group’s outcomes. 3. Force the other group into submisson. 4. Be deceitful, inaccurate, and misleading in communicating the group’s needs, goals, and proposals. 5. Use threats(to force submission) 6. Communicate strong commitment(rigidity) regarding one’s position. 담배회사정부 담배회사의 로비활동 - 1906년 Food and Drug법안아래서 규제되었던 약물리스트에 니코틴이 성공적으로 제고 - 1933년 농산물 판결 법안의 통과 흡연자가 담배 한 갑 살 때마다 가장 큰 몫이 정부 -"죄악"세로부터의 수입이 유용한 자원. - 세금은 도덕적인 이유에서 흡연을 억제하기위한 국가의 욕망으로 정당화함 담배회사들 간 - 미국 담배회사들은 장래의 배상을 막아줄 타협안 이끌기 위한 공동 보조를 취함. - 반흡연 세력과 원고측 변호사들과 싸우기 위해 자기들 끼리의 싸움을 자제함. Tactics for Increasing the Power BasePolitical Tactics for Using PowerTactics for Enhancing Collaboration Enter areas of high uncertainty. Create dependencies. Provide scarce resources. Satisfy strategic contingencies. Make a direct appeal.Build coalitions and expand networks. Assign loyal people to key positions. Control decision premises. Enhance legitimacy and expertise. Create superordinate goals.Create integration devices. Use confrontation and negotiation. Schedule intergroup consultation. Practice member rotation. 1950년대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담배산업의 경영자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담배산업연구회(Tobacco Industry Research Committee)로 결집. 담배의 해로운 물질을 연구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소비자를 중독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연구자료를 은폐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다른 과학 보고서를 반박하거나 담배회사가 소송에서 면책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옴. 40년 넘게 미국 산업의 대변인 노릇을 함 본문내용 1880 궐련을 마는 기계의 특허출원 1902 British American Tobacco Co. 결성 1906 담배회사들의 로비로 니코틴이 식약청 규제 품목에서 제외 1911 대법원이 British American Tobacco Co. 4개 회사로 해체 판결 1910s~40s 제1,2차 세계대전의 전시 보급품으로 지정되면서 담배산업의 융성 1964 미국 공중보건국장의 담배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됨 1966 담배갑에 유해 경고문이 게재(Labeling) 1971 미국에서 담배의 TV광고 금지 1994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니코틴을 약물로 규제할 뜻을 밝힘 1997 연방법원에서 담배산업에 전국적으로 3,700억 달러 배상 합의 2000 연방 대법원, 식품의약청에 담배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