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한중일 FTA 필요성과 문제점

한중일 FTA 필요성과 문제점
한중일 FTA 필요성과 문제점.hwp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한중일 FTA 추진배경
제 3장.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
제 4장. 한중일 FTA의 필요성
제 5장. 한․중․일 FTA 문제점

본문
제 4장. 한중일 FTA의 필요성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참여국에 대해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와 긴장해소 등 경제외적인 편익도 가져온다. 한ㆍ중ㆍ일 FTA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통합된 시장이 기업들에게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점이다. <표 1>은 동북아 3국과 EU 및 NAFTA의 역내교역 비중과 집중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 집중도는 1.09에서 1.65로 증가하여 NAFTA보다는 여전히 낮으나 2001년 이후 EU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ㆍ중ㆍ일과 EU, NAFTA간의 역내교역 비중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EU와 NAFTA의 역내교역 비중이 각각 59.8%와 43.6%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지역은 이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역내교역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은 각국의 대외교역에서 상대국이 위치하는 교역순위에도 잘 나타나는데, 현재 중국의 교역 대상국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2위와 3위,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1위와 3위의 교역국이다.


본문내용
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보다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지역 블록화 현상은 2005년 7월 GATT와 WTO 발효 후 지역주의가 2008년 7월 기준 현재 211건에 달한다. 지역 협정을 체결 시기별로 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했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20여개가 체결되어 세계 경제가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무역 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년)이후 매년 확산되어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을 지역 무역협정의 교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

참고문헌
정인교 외, “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economic/fta/index.jsp)
한국수출입은행, “WTO체제 이후의 새로운 지역주의 움직임.” 『수은조사월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