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여성학 성매매 특별법에관한 찬성과반대의견비교분석

여성학 성매매 특별법에관한 찬성과반대의견비교분석
성매매 논란.ppt


목차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에 대한 입장
성매매 방지법과 윤방법과의 비교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견해
성매매를 금지하자는 견해
생각해 볼 문제



본문
3. 합법적규제주의: 규제주의의 폐지 즉 정부의 관리 내지는 통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성 매매는 자유 활동으로 인정되고 개인적 활동으로 고려되나 이를 조장, 착취하는 자나 호객행위, 가시적 방법에 의한 성 매매 행위는 금지하는 주의.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4. 급진적 여성주의: 선택적 비범죄화 입법, 성매매 조장/알선행위를 처벌, 성매매 쌍방 중 성구매자만 처벌한다. 성매매를 성판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므로 자발성의 외양을 띤 성매매하 할지라도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스웨덴)


본문내용
문제
5

성매매의 정의
윤락: ‘윤리적으로 타락한’-성매매 여성들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라 부르는 것, 성매매를 매개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은폐
매매춘: 성을 봄에 비유하여 성욕을 새 생명이 돋아나듯
자연적인 것이어서 참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포장할 위험성 내포
성매매: 성을 사고 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을 명확히 하는 올바른 표현

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
1. 금지주의: 성 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여 금지하며, 포주 등 성 매매 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이고 성 매매 행위자들도 처벌하는 입법주의 (한국, 태국, 필리핀, 헝가리, 쿠바, 스리랑카, 미국 뉴욕 주, 일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