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연구계획서-대북 경제제재와 남북경협

북한연구 연구계획서-대북 경제제재와 남북경협

[북한연구] 연구계획서-대북 경제제재와 남북경협.docx

목차 Ⅰ. 장절편성 1장 서론; 이론적 고찰 2장 대북 경제제재 3장 경제제재후 경협의 현황과 시사점 4장 북•중 사례분석과 우리의 대응 5장. 결론; 정책적 제안 Ⅱ. 참고문헌 본문 3장 경제제재후 경협의 현황과 시사점 1절 경협의 실체 1988년부터 남북경협사업을 보면 교역과 협력사업추진이라는 두 개의 큰 틀에서 추진되어 왔다. 교역면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 몇 가지 사업을 뺀 교역 및 교류가 중단 되었다.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서의 적자를 한국과의 무역에서의 흑자로 매꾸는 방식으로 경협을 해왔으며 이런 남한의 북한 퍼주기식 경협은 천안함 사태 이후 중단되어 중국과 북한간의 경협의 증가추이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2절 제재후에도 진행중인 사업 천안함 사고 원인 결과 발표 직후 북한에 대해 교역 및 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직접적으로는 단순물자교역과 대북 위탁가공교역이 중단되었다. 이제 남북경협에서 남은 것은 개성공단뿐이다. 하지만 그 개성공단조차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아차하면 공단이 폐쇄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개성공단 말고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은 대북 대응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야상이 전개될 경우 남북관계의 전면적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절 왜 이것들은 제재하지 않았나? 정부는 다른 경협은 대체로 중단시키면서도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개성공단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투자한 돈의 규모가 워낙 크고, 4만 명이 넘는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어 남북 교류 효과랄까, 북한 사람들의 대남인지 효과랄까하는 것도 크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개성공단 사업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절 시사점 일단 천암함, 연평도 사태로 인하여 당분간 경협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축소,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당하겠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보다 폭넓은 시야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단지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교정 혹은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와 원칙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의 적극적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북중경협 가속화 경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북관계를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더욱이 6자회담 재개 및 북미관계 개선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이 소외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문내용 협 및 경제 제재를 이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절 연구 목적 및 문제제기 2011년 4월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북-중 경제협력강화를 주제로 열린 북한정책포럼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2차 핵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행위로 북한에 강경책을지지했던 MB 정부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포럼이 개최되는 바는 함의가 크다. 연구 목적 및 문제제기 에서는, 남북경협이 이루어진 배경과 남북 경협이 함의하는바, 또한 현시점에서 북한의 도발행동에 따른 경제 제재의 원인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편,『남북경제 협력의 현황 및 평가』(서울: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2004) 조동호,『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서울:한국개발연구원,200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참고문헌 . 참고문헌 단행본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 실태와 효과』(한국개발연구원, 2007). 엄태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서울: 집문당, 200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마산: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0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편,『북한-중국 간 사회 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서울: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소, 2008) 심의섭 공저,『남북경협 포커스』(서울:연암사,2003) 이상만 저,『남북한 경제 공동체 형성전략: 남북한 경제협력 통합방향과 재원조달방안』 (서울:집문당,2003) 이태욱 공저,『(경협을 통한)납북관계 발전의 길』(서울:오름,1996) 조동호,『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서울:한국개발연구원,2003) 외교통상부외교안보연구원 편,『남북경제 협력의 현황 및 평가』(서울: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2004) 한국정치학회 편,『독일의 통일경험과, 북한 교류협력방안』(서울:한국정치학회,1999) 허문영,『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서울:민족통-연구원,1996) 논문 김재형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과 한반도: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4) 석사논문 김상훈,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KDI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 고일동외 5명, “최근 북한경제와 남북경협,”『KDI북한경제리뷰』제12권 제7호(2010년7월). 남기훈, “남북협력개발 방향 모색을 위한 북중러 접경지역 실태연구,” (서울: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2010) 석사논문. 윤병수,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금융연구 시리즈』(2010년 3월 26일 제3호) 여인곤,「2.13북핵 합의 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서울:통일연구원, 2007) 정우진,「북한 CDM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의왕:에너지원구원,2009) 제성호, “유엔의 대북 제재와 바람직한 대북 지원 방향” 『자유민주연구학회』(자유민주연구, 제4권 제2호 2009년 12월. 통일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대북정책 추진현황』(통일부, 2011) 홍성국, “남북경협 10년 반성적 평가와 과제,” 『수은북한경제 제6권 제2호』 통권 제21호 (2009년 여름) 학술논문. 신문 김정은, (1) 김정은 국방위 진출할까 (2) 新경제조치 발표되나`촉각`, 『한국경제신문』, 2011년 04월 07일. 김정은, 北, SOC 개발 인식 부족韓中日 손잡고 시범사업 해볼만, 『한국경제신문』, 2011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