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행정학 연구계획서-장애인 고용차별문제 정책

행정학 연구계획서-장애인 고용차별문제 정책
[행정학] 연구계획서-장애인 고용차별문제 정책.hwp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1. 장애인 고용제도의 의의

2. 장애인 고용의 이념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과정

4. 선행연구검토

Ⅲ. 우리나라 고용차별의 실태분석 - Analysis 분석

1. 고용차별 현황

2. 고용차별실태 분석

Ⅳ. Recommendation 정책제안(policy argumentation : 대안제시)

Ⅴ. Conclusion 요약, 연구의 한계, 앞으로의 과제 2~3 page




본문

Ⅲ. 우리나라 고용차별의 실태분석 - Analysis 분석

1. 고용차별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449,49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15세이상 재가장애인 중 28.4%의 장애인이 <표 3-1>과 같이 실업상태에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 6월 우리나라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6.8배나 높은 수준이다.

2. 고용차별실태 분석

1) 노동시장진입전 차별실태

노동시장진입전 차별로 사회구조적으로 장애인은 보통 비장애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류화로부터 구별되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소수집단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낙인화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와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난 태도연구 결과를 보면<표3-3>과 같이 중&#8231;고등학생,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대상조사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이와 같은 태도는 실제 고용에 차별적인 영향으로 작동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장애인연구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




본문내용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 장애인에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전 까지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일반장애인이 아닌 원호대상자와 산재장애인에 한정되었으며 일반장애인에 대하여는 일부 양식있는 사업주에 의해서만 자발적인 고용이 이루어 질 뿐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늘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에 재활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일반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장애인 고용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가 1988년 제8회 서울 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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