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 행정책임과 통제

행정관리 행정책임과 통제

[행정관리] 행정책임과 통제.ppt

목차 행정책임의 개념 행정책임의 유형 행정책임에 관한 논쟁 본문 행정책임에 관한 논쟁-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논쟁 외부통제 강조 주관적 책임 강조 5.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행정통제란? 책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리 설정한 계획과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하는 기능 행위 및 실적이 계획이나 기준과 차이가 났을 때, 그 원인 규명과 아울러 시정 조치를 의미하는 관리적-견제적 활동 행정 통제의 유형 통제 시점 기준 사전적 통제 동시 통제 사후적 통제 조직계층상의 위치 최고관리층에 의한 통제 중간관리층에 의한 통제 하위관리층에 의한 통제 통제 대상에 따라 목표 및 정책 통제 인적,물적 자원의 통제 조직이나 관리에 관한 통제 규범, 정보, 동기의 통제 통제 수단에 따라 강압적 통제 공리적 통제 규범적 통제 본문내용 책임 주관적 책임 행정책임 = Designed by JHY * 행정책임의 유형 책임의 유형 법적 윤리적 책임 결과 책임 내재적 외재적 책임 과정 책임 정치적 기능적 책임 Designed by JHY * 외부통제 강조 주관적 책임 강조 제도적 통제 필요성 행정책임에 관한 논쟁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논쟁 H. Finer C.J. Friedrich Designed by JHY * 행정책임의 특성 1. 행정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의 차이 -다양한 의무의 충돌 -가장 근원적인 의무란? 2. 행정책임과 재량 -재량이란? -재량의 확대 -재량 통제의 문제 3. 행정책임과 원인 -원인의 다양성 -의지나 고의성 -미래 예측의 어려움 Designed by JHY Chapter 2 행정책임의 기준과 통제 행정책임